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북한 교육당국에 학생·교사 상호방문 등 '서울-평양 교육교류사업'을 제안하겠다고 11일 밝혔으며 서울-평양 교육교류사업은 ▲ 역사유적 공동탐방 ▲ 전통문화 공동체험 ▲ 한반도 생태환경 공동체험 ▲ 교육기관 상호탐방 ▲ 교육자 공동학술대회 ▲ 학생 교육여행 ▲ 학생 예술활동 교류 ▲ 학생 스포츠 교류 ▲ 학생 '과학어울림' 활동 ▲ 직업교육 교류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시점 등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사업이 '대규모 방북·방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서울시교육청은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진전상황, 사업의 성격, 실무협상 진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며 추후 계획도 밝힐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12~13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교육분야 대표로 참석해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는 제안서에서 "서울은 대한민국, 평양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수도이자 심장"이라며 "서울과 평양 교육당국이 협력해 한반도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만남과 어울림의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대표단을 보내 북한 교원단체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과 ▲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 정례화 ▲ 남북교육자대표 상봉 모임 개최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주간 공동운영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총은 오는 4월 현장교육연구대회와 10월 전국교육자료전에 북측 교원 방문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추진중인 대북제재의 위반 가능성이 있어 방문 요청에 난항이 있다고 한다.
북한의 교육정책 수립과 지도 총괄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과학교육부에서 하며 정책집행과 교육행정의 총괄은 내각 산하의 교육위원회에서 하도록 분담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밑에는 고등교육성과 보통교육성을 두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 대한 총괄지도는 도(직할시)·시·군 인민위원회가 담당한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취학 전 교육체계,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 그리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성인교육체계로 구분된다. 북한은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를 발표하면서 11년제 의무교육제에서 12년제 의무교육제로 변경하였다.
기본 학제는 5-3-3-4~6제로서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대학은 4∼6년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12년제 의무교육은 유치원 높은 반 1년부터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까지로 되어 있다.(2013년부터 중학교 6년을 초급과 고급중학교로 구분 운영, 2014~2015년부터 5학년제 소학교 운영)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로는 공장, 농장 등에 부설된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일반대학의 야간부 및 통신부, 방송통신교육기관이 있다.
이와는 별개로 북한 당국이 2016년 교육상을 지냈던 김용진 내각 부총리를 처형했다는 보도가 나온적이 있다. 노동당 대회를 개최할 시기이다.
일부 언론은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내각의 교육상과 농업성 고위간부인 황민이 16년에 김정은의 지시로 공개 처형됐다고 보도했으며 처형설이 나온 '교육상'은 2009년부터 교육상과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다가 2012년 내각 부총리에 오른 김용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진은 지난 16년 7월 초 평양에서 열린 행사장 주석단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이후 북한 매체에서 이름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김용진 교육상은 북한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주요 인물로 북한의 교육체계를 확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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