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손쉽게 이용 가능한 고신용·고소득자들은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는 반면 저신용·저소득층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이용자들은 이자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한다.
3월 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예금은행에서 새로 가계대출을 받은 경우 평균 금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 수준으로 다시 내려갔다고 한다.
2019년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는 연 3.58%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하락하였다고 한다.
한국은행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석 달 연속 하락하며 2017년 10월(3.51%)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 됐으며 고점이던 작년 5월(3.75%)에 비하면 0.17%포인트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은행 대출금리는 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1월 연 3.12%로 2016년 11월(3.04%) 이래 가장 낮았다. 작년 5월(3.49%)에 비해선 0.37%포인트 떨어졌다. 신용대출금리도 4.57%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내렸다.
대출신청서
반면 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두 달간 상승해 1월 연 14.73%로 올라섰다. 지난해 8월(15.1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예금은행의 4.1배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3.9배에서 차이가 벌어졌다. 금리차는 11.2%포인트로 지난해 8월(11.5%포인트) 이래 가장 커졌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19.27%로 지난해 9월(19.32%) 이래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이는 정부가 소득·담보가 확실한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향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보이며 덩달아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저소득·저신용자의 대출은 상당히 더 어려워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에서 저신용자(7∼10등급) 대출금 비중은 4분의 1이다. 중신용자(4∼6등급)는 65.3%. 고신용자는 10.0%였다.
채권 추심업체 광고
문제는 대출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밀려나 대부업체나 비제도권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불법 사금융에 따라오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 우려는 줄지 않고 있다. 2016년 하반기 608개였던 채권 매입 추심업자는 작년 상반기 1070개로 증가했다.
한편,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대부업·사금융을 이용한 379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용도(복수응답)는 '다른 부채 돌려막기'가 44.0%에 달했다.
한국은행
글에 남긴 여러분의 의견은 개 입니다.